전문가 "5.24 해제 않는 건 천안함 사과 없기 때문"

북 이번 협상안에도 언제든 합의문 파기하거나 군사도발 할 가능성 있어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43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하며 6개항의 남북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43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하며 6개항의 남북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43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으로 타결된 6개항에는 북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유감 표명, 남의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관계 개선 위한 당국회담, 북측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진행,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됐지만, 북에 대한 전반적 지원과 남북교류를 차단한 5.24 조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는 2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한 대북 제재 조치다.

전옥현 교수는 이번 고위급 회담서 타결된 6개항 중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 “이번 합의 중 ‘교류 협력 활성화’에 의해 5.24 조치에 대한 북의 명시적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바로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남북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선 사과가 있으면 (교류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5.24 제재 조치는 천안한 폭침에 대한 북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던 관행과 달리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한 북한의 달라진 협상태도에 대해 전 교수는 ‘그렇다고 회담 내용이 그만큼 믿을 만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교수는 “합의문 내용에서 워딩 하나하나를 훑어보면 언제든지 북한은 이번과 같은 합의문을 파기하고 다시 도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협상안서 교류 협력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교류 협력 활성화하기 위해 ‘사과해라. 그럼 5.24 조치 해제해 주겠다’하면, 북에서는 ‘이번에 교류 협력 활성화시키기 위해 갑자기 5.24 조치에 대한 사과하라고 달려드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산가족문제의 경우도 과거 사례를 보면 상봉 하루 이틀 전에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로 못하게 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자기네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자기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것을 절박히 얻을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문 파기하거나 군사도발에 의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살아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