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기준 강화 이유는 청년실업 때문?

"2022년경에는 입영대기자가 21만명…입영적체 심해"

국방부 관계자가 오는 10월부터 현역병에 대한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입영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방부 관계자가 오는 10월부터 현역병에 대한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입영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

1990년대에 비교적 많은 남성들이 태어나 그들의 입영 시점이 도래한 상황이고 여기에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입영대기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권영철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군에 입대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하는 입영 대기자가 약 5만명”이라면서 “1990년대 남자가 많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입대할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한 최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 입대를 희망하는 인원이 급증하는데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입영 적체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추정한 전망치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2022년경에는 입영대기자가 21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징병 기준 강화와 관련)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 규칙안이 개정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약 1만 4000명 정도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고졸 중퇴 이하자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보충역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에 따르면 이번에 징병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체중자와 고도 비만자들은 현역 복무가 어렵게 됐다. 신장이 175cm인 경우 기존에는 몸무게가 49~107.2kg 범위면 현역 대상자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52.1~101.1kg으로 좁아졌다.

다만 권 과장은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는 징병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과장은 “2022년 이후에는 다시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종합적으로 (징병 기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병무청에서도 현역복무 부적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징병전담 의사를 늘린다든지 검사 인력을 늘리는 그런 조치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