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무성 공개토론? 언론 상대 제안 남발"

최재천, 김무성 대표 토론 제안에 "이미 6월에 동의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이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경제활성화 3대 입법’ 관련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여당의 무기력증에 비춰볼 때 여야 간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여·야·청와대의 '3자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은 김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 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6월1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대 입법’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김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정책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고 했고, 우리당은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 6월10일에도 관광진흥법 등 김 대표가 말하는 경제활성화법 관련 여야청 토론회를 제안했다”며 “우리가 동의했으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벌써 석달이 지났는데 새누리당은 언론을 상대로 자꾸 제안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야 간 법안이나 정책 협상 채널이 거의 닫혀있다. 서로 언론에 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가 대단히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법안과 정책 협상 채널이 사실상 닫혀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청 공동 토론회에 이어 노동개혁 관련 의제에 대한 다자 간 논의도 적극 제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법뿐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또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FTA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공론과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러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