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총선 경선 선거인단 '국민참여 100%' 제안

"이중 투표 문제가 심각, 안심번호제 도입되면 국민70%, 권리당원 30%"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혁시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혁시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7일 내년 총선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비율과 관련해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참여 100%’ 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당 인적 쇄신을 위해 정치 신인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는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득권을 타파하는 엄정한 공천과 경선은 신인의 등용문이 되어 우리당을 생기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의 기준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우선 1차 경선에서 1, 2위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이역시 경선과정에서 정치신인의 역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장치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내부 논란이 가장 거셌던 국민과 권리당원 비율의 경우,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측은 “결국 이중투표 문제 때문이었다. 통신회사에 물어보니 어떤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이중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게 단순히 몇표 정도가 아니라 그 폐해가 상당한 정도라고 한다. 만약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천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해 지기 때문에, 고심 끝에 국민경선 100%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인단구성을 원칙적으로 100%로 하되, 만약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 70%, 권리당원 30%로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못한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가 감산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전략공천위원회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별도의 기구로 두고 해당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략공천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또한 전략공천 지역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후보자검증위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 판정으로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을 선정토록 했다.

한편 당초 이날 공개된 10차 혁신안을 끝으로 혁신안 발표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혁신위는 ‘제도 외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혁신안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한 두 차례 발표가 더 남았다"며 "10차례에 걸친 혁신안은 '제도적인 혁신안'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엔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제도 외적인' 부분에 혁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