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 강요?...훈련받으려 1만원 쓰는 예비군

훈련보상비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가 실제 예비군들이 소요하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격 훈련을 기다리는 예비군들의 모습. ⓒ연합뉴스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가 실제 예비군들이 소요하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1인당 평균 2만원 이상을 지출하지만 군이 지급하는 보상비는 고작 1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으로, 1만원 이상 자비를 들여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법 제11조에 근거해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을 훈련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이다.

소요 경비가 더 드는 이유는 주로 교통비 때문이었다. 예비군 훈련장 187곳 가운데 군이 지급하는 교통비 600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86곳에 불과했다. 택시를 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훈련장도 42곳이나 됐다.

백 의원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고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163억2437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000~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