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포털 중립성 놓고 공방전 치열

여당 “포털 공정성 훼손 즉각 조치” vs 야당 “총선 겨냥 길들이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왼쪽),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최근 불거진 네이버, 다음 등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은 포털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총선을 겨냥해 포털에 재갈물리기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 포털 뉴스 편집이 야당에 유리하게 편향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6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메인화면에 실린 5만여개의 뉴스 제목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당에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야당보다 8배 더 많다는 것이 골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며 “정부 정책 기사를 제외하면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데도 중립성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며 “한국은 2012년 완전 자유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된 바 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표현의 자유를 살려 우리나라가 완전자유국으로 복귀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포털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연관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며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주요 포털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에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네이버를 본다”며 “네이버는 슈퍼갑을 넘어서 ‘오마이 갓’, 신적인 존재다.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이라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다음과 네이버에서 뉴스 편집은 자체 알고리즘이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경우 내부 뉴스 편집 인력이 20명이 있다”며 “그들이 포털 메인 화면 뉴스를 편집하지 않겠냐. 정치적으로 포털 재갈물리기다 겁박한다 하는데, 거대한 권력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는 언론은 물론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도 끊임없이 노력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국감 전 전 CBS 라디오에 출연 "(포털의) 유사언론 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