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입장 발표…"입법절차 진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과 관련 초강수를 뒀다.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