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대역 2.1GHz 재할당? 경매?...해외는 ‘원칙대로’

한국과 유사 독일, 재할당 없이 만료 주파수 경매

43개 주요 해외국, 17개국 경매 진행

내년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황금대역 2.1GHz(만료 기간이 끝나는 100MHz폭)경매 대신 재할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대로 경매를 하지 않을 경우 ‘균형적 분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가운데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독일에서는 원칙대로 경매를 진행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만료 주파수 해외는 어떻게 처리?
25일 독일정부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4개 대역(총 270MHz폭)을 이통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O2(1위)’, ‘T모바일(2위)’, ‘보다폰(3위)’ 3개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경매를 실시했다. 4개 대역은 각각 700MHz(60MHz폭), 900MHz(70MHz폭), 1.5GHz(40MHz폭), 1.8GHz (100MHz폭) 등이다.

독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로의 주파수 쏠림에 따른 경쟁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자별로 주파수 보유량을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전량을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경매에 부쳤다. 이어 독일에서 핵심 대역으로 분류되는 900MHz 대역에서는 사업자별 최대 30MHz폭으로 할당 총량을 제한하는 경매규칙을 적용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2016년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900MHz와 1.8GHz대역 주파수 170MHz폭을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모두 경매를 통해 할당했다. 독일 정부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할당’을 경매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매 결과 900MHz 대역에서 T모바일이 30MHz폭, O2와 보다폰이 각각 20MHz폭을 할당받아 핵심대역 주파수를 고르게 가져갔다.

독일 정부는 “우수한 전파 특성과 비용효율적 특징을 가진 핵심 대역에서는 기존에 이를 이용해온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뿐만 아니라 2012년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스위스 역시 900MHz, 1.8GHz, 2.1GHz 대역에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340MHz를 전량 회수해 경매를 실시한 바 있다.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이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보통신 컨설팅사인 ‘애널리시스 메이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3개 해외 주요국들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살펴본 결과 17개국이 경매를 실시했고, 14개국이 재할당, 13개국이 정부 재량 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이다.


2.1GHz 만료 대역, 미래부에 쏠린 눈
해외에서는 주파수 만료 대역을 경매로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미래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부가 글로벌 핵심대역으로 규정한 2.1GHz 대역이 이번 경매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역에서 내년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SK텔레콤 60MHz폭과 KT 40MHz폭 총 100MHz폭이 회수대상이다.

2.1GHz 대역은 내년 주파수 경매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인 700MHz, 1.8GHz, 2.1GHz, 2.6GHz 중 효용가치가 가장 높은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당 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면 향후 5세대(5G) 경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2.1GHz 만료 대역을 경매로 진행해 다시 배분하겠다고 사업자들에게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이 만료 기간이 고작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60MHz폭 일부를 LTE로 용도 전환한 것을 두고, 업계서는 가입자 이용을 볼모로 만료 대역을 재할당 받기 위한 ‘알박기’라고 비난하는 분위기다. 주파수 경매에서 재할당으로 전환시켜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3G 가입자가 점점 줄고 늘어나는 LTE 트래픽이 대응하기 위해 용도 전환을 한 것일뿐, 주파수 경매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했으나, 최근 미래부가 해당 2.1GHz 만료 대역을 경매 대신 재할당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파수 경매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파수 경매 트랜드는 ‘공평한 참여기회의 제공’과 ‘균형적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불균형하게 분배될 경우 핵심대역 주파수 확보경쟁에서 밀려난 사업자는 장기간 경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는 사업자의 생존을 판가르는 핵심 요소로, 주파수 경매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