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첫 돌, 프리미엄 지고 이색 중저가폰 뜨고...

지원금 상한제, 요금할인 상향 전망…이색 중저가 단말 인기 지속될 듯

휴대폰 판매점 매장 앞 홍보 문구가 진열돼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고 중저가폰 비중이 늘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통시장 위축, 단말 구매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에는 눈에 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향후 단통법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 및 개선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보조금 상한제 상향? 폐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은 정부와 소비자의 온도차가 가장 심한 부분이다. 과거 단통법 이전에는 소비자가 발품을 팔면 60~7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단말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법 도입 이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3만원으로 고정됐다. 특히, 최대 지원금은 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체감 비용은 증가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꼽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5건의 단통법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정치권과 실제 단말을 판매하는 유통점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지만, 정부 입장은 복잡하다.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면 과거처럼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만 유치하는 마케팅 수법이 되살아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폐단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 폐지 대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도입됐기 때문에 2년후 재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액을 증액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자제도과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단통법 안착이 더 중요하다"며 "최소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추후 시장상황이 변화되면 그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요금할인 20%↑, 단말 자급제 강화

단통법 도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요금할인’ 가입자 증대다. 요금할인은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본인하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높은 출고가와 지원금이 유착돼있는 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단말을 구매하자는 취지로 미래부가 적극 강조해왔다. 요금할인율이 12%였던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는 누적 가입자가 10여만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할인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며 상황은 역전됐다. 지난달 29일까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를 선택한 가입자는 218만4206명이다.

그동안 업계서는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단말을 구매할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요금할인 도입 이후 가격이 저렴한 단말, 공단말, 구형 단말 등에서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요금할인 제도를 더욱 강화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만 유통하는 대형 양판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특정 통신사에 약정으로 묶일 이유가 없다. 약정이 없는 자급제 단말 유통이 활성화되며 공단말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하이마트 등의 대형 양판점이 급부상한다는 예측이다.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보다 요금제와 같은 서비스 경쟁에 몰두할 수 있다. 결국 제조사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로 귀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향후에도 요금할인은 정부 주도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단,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영세 유통점이나 판매점 등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숙제다.

◇ 프리미엄 지고 이색 중저가폰 뜨고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AOA의 ‘설현’이 대세다. SKT 루나폰 광고 모델인 설현 브로마이드는 없어서 못구할 정도다. 이러한 설현의 인기는 최신 중저가폰의 인기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중견기업 TG앤컴퍼니와 함께 공동개발한 ‘루나’폰은 갤럭시노트5, 아이폰6S 등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치면서, 아이폰을 쏙 빼닮아 날개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실제 생산도 아이폰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맡았다.

루나폰과 같은 경쟁력 있는 중저가폰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혀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만 갤럭시A5를 시작으로 4종류, LG전자는 볼트 등 5종류가 넘는 중저가 단말을 선보였다.

반면, 프리미엄 단말은 판매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96%에 달했던 8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폰 비중이 최근 52%까지 하락했다. 가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발길이 중저가 단말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는 노트 시리즈 중 가장 낮은 8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일 출시된 LG전자 슈퍼폰 ‘V10’의 출고가는 70만원대이다. 70만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국내 최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선 단통법 시행으로 프리미엄 단말 판매량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단말뿐 아니라 이통사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전용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