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오바마 "북 미사일 발사시 대가 치를 것"

정상회담후 공동성명 "북 핵실험 등 강력 대응"

미국 북핵 문제 우선순위에 안둔다는 우려 불식

한미 양국 정상은 1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상은 1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원칙을 공동성명에 담으면서 향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핵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에 응하고 북한을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대해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이는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