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담뱃값 내려간 '금연 예산'..."결국 속셈은..."

금연 사업 예산 1246% 올리더니 1년만에 다시 160억 줄여...'건강 증진' 글쎄?

'금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금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4500원이 된 담뱃값은 그대로 굳었고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국민건강보다 세수 늘리기가 목적이었냐"는 반응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금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금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4500원이 된 담뱃값은 그대로 굳었고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국민건강보다 세수 늘리기가 목적이었냐"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2014년 113억원이던 금연 사업 예산을 1246% 늘린 1475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0월 복지부는 금연 예산을 160억원 줄인 1315억원으로 편성했다.

줄어든 예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보건복지부도 금연클리닉 확대,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금연관리 신규사업 예산이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등이 시작한지 1년 만에 혜택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또한 정부의 '금연 정책'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ddlw****'은 "이럴줄 알았다 애초에 니들이 국민 건강에 관심이나 있었냐?"며 "지들(정부 비꼬아 지칭) 배때지만 채울 생각으로 가득할테지 ㅉㅉ"이라며 국민건강보다 세수 충당 목적이 아니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kyt4****'은 "담뱃값을 올렸으면 금연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지 입에 발린 헛소리였다는 거네"라며 줄어드는 금연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crus****'은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세수확보가 목적이었다니깐..."이라며 어이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포착됐다. 올해 초 담뱃값인상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이 1조6000억원을 육박한다는 소식에 '흡연자들을 위해 써라'는 의견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chor****'은 "내가 흡연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돈을 뜯어가면 금연사업이나 흡연부스 설치에 예산을 배치해야지"라며 "흡연부스 늘면 흡연자 맘편히 펴서 좋고 비흡연자 연기 신경 안써도 돼 좋다"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확보 했으면 흡연자들에게 혜택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