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업 구조조정 시급하다"

기자간담회서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 만장일치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이나 과다 채무기업은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의 자구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 “지금부터는 성장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저금리의 부작용을 감안해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며 “기준금리를 0%인 제로금리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상황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 왔다”면서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제로 금리까지 갔을 때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주체 심리 개선…대외경제여건 불확실성 높아"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면서 “은행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