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KF-X 전면 재검토? 바람직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와 가계약 체결, 미국과 협상 중으로 더 두고 봐야"

한국형전투기(KF-X) 예상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미국의 기술 이전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해당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 전면 재검토는 섣부른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2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KF-X 사업 협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무조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용원 기자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첫 번째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개발비 20%를 투자하기로 돼있는 인도네시아가 발을 뗄 경우, 두 번째는 미국의 21개 기술 항목 중 상당수가 지원이 어려울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 기자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공동 투자 건은 며칠 전 인도네시아와 가계약이 된 상태라 한 고비 넘겼고, 미국의 기술 이전 문제는 협상 중인만큼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 기자는 KF-X 사업에 예산 감액이나 협상 지연 등 여러 변수가 생기는 것과 관련 향후 10년 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기자는 “KF-X 사업 배경 중 하나가 30년 이상 된 F4나 F5 등 노후한 전투기들이 내년에 100대 이상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는 측면이 있었는데, 개발이 지연되면 노후 전투기들은 도태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유 기자는 공군 내부에서 이런 여러 지연 가능성을 대비해 고육지책으로 노후한 F4나 F5를 계획보다 더 오래 쓰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럴 경우 조종사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노후한 전투기들을 더 오래 쓰게 되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클 것”이라며 “그 리스크를 현재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