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길목 전문병사제, 찬반 양론 속 공론 무대로...

세계적 추세는 모병제…군 당국 “시기상조”

국회에서 최근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현 징병제인 병사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참고인들. 왼쪽부터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연합뉴스

국회에서 최근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현 징병제인 병사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병사제도는 4년 이상 복무하는 병과에 자발적 지원자들을 선발해 배치하는 제도다. 정부가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현재 병사 42만 명, 장교 및 부사관 20만 명을 2022년까지 병사 30만 명, 장교 및 부사관 20만 명으로 줄이는 대책을 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 전문병사 15만 명, 일반병사 15만명을 두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강대 교수, 김현준 고려대 교수는 지난 9월 23일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문병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징병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세계적 추세는 복무기간의 축소나 모병제로의 전환이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11~12만여 명의 병사 축소가 예상되는데 정부와 군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획된 30만명의 병사 체제를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전문병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스페인은 2000년 모병제를 시작해 병력 충원율이 예상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보수를 인상하고 이중 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를 시작했는데 병사들이 중도에 복무를 그만두는 현상이 빈발해 지난해 징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1만5000여 명의 전문병사를 충원하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2020년에는 15만 명의 전문병사, 15만 명의 일반병사 15만 명을 둘 수 있다. 이때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12개월이 된다.

전문병사제도는 경제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전문병사 15만 명의 급여를 1인당 월 105만~178만 원, 총 연 1조8900억~3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21개월인 육군 기준 의무복무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면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당겨지면서 2022년에는 고졸자 1조1100억원~2조2200억 원, 전문대졸자 9500억원~1조8700억 원, 4년제 대졸자 2조5800억 원~5조23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져 첨단무기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높아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수정해 병력감축 시한을 10년 늦추는 등 병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 인력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군사력 유지, 병사 숙련도 충족, 전문병사 도입 비용, 국민의 인식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병사제도에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