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 경제 성장률 2.6%…경기반등 난망"

수출 부진과 재정지출 둔화…신속⋅효율적 사업재편 등 시급

2015년~2016년 국내 경제전망. ⓒ한국경제연구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대로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발표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5년 4/4분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것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4%에서 2.5%로 0.1% 포인트 높였다.

한경연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의 근거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 엔저 후폭풍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압력 증가와 예산 총지출의 낮은 증가율 편성 등 내수부진을 완화할 정책여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수출(국제수지기준)은 0.9% 증가에 그치고 민간소비의 부진(전년대비 1.9%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자형 경기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 선택과 집중형 연구개발(R&D), 신속한 사업재편 등으로 저성장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국내 물가 관련정책 변화(한은의 통화정책 책임성 강화, 정부의 실질·경상성장률 병행관리)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약 1.5%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큰 폭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올해 1011억 달러에서 내년 936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및 위안화 추가 절하가 원화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131원, 1181원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국내 수출 환경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수출품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새 0.524에서 0.348로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는 0.533에서 0.592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열악한 수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한 환율정책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R&D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비록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3분기 민간소비가 예상을 소폭 상회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