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안철수·천정배 모여 "비례대표 확대"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서 한 목소리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28일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비례대표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119명의 교수들이 모여 만든 '119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주류 모임인 '2020모임'이 참석했으며 이종걸 원내대표 또한 참석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히 심상정, 안철수, 천정배 등은 "양당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며 신당과 소수당이 원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 대표는 "조정 능력을 상실한 양당체제는 민생을 지킬 수 없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도 이제 한 두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정당이 출현해서 양당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교체하고 간판을 바꿔도 신진세력과 소수당을 봉쇄하는 족쇄가 그대로라면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야권 지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일 협상안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결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다.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안 의원은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지난 8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말해왔다"며 "첫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주의 수준이 정당이 3~4개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이 패권을 유지하는 부당한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양대 정당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국민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례대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이 무너지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떠한 입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거대 과두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무모한 반정치개혁적 사고에 철퇴를 가하는 입장이 모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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