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적극 추진하겠다던 교육청, 태도 돌변 이유가...

한어총 "사업 초기 반대 않다가 예산 부족해지니까 정부에 책임지라고 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여당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과거와 달리 태도를 바꿔 정부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가 2015년부터는 도입 당시의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2011년에 (누리과정 사업을) 준비하고, 2012년에 사업이 시작될 때 교육감들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태도를 바꿔 정부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역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누가 부담하라는 논쟁이 됐다면 2012~14년에도 굉장히 (논쟁이) 있어야 했다”며 “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심하냐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이 교육청에 없어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도감독권한도 없는데 재정만 편성해서 보내는 게 모양이 안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기관까지 통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KBS와 P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은 저희(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소관업무”라며 “어린이집 부분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도지사의 사업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서 이것(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정부가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시책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아닌가.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찾지 않고 교육청에 대해 강압적 정책만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법을 세울 곳은 교육부이고 중앙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