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완전히 실패했다"

8일 최고위서 "제재와 압박이 오히려 남북 관계 악화시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북핵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해결은커녕 북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억제의 열쇠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며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6자 회담의 공교한 협상의 틀 속에서 제재의 방안이 고려되야 한다"고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 확성기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북핵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 또한 "다른 나라도 (북핵 실험을) 몰랐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최악의 변명이다. 직접적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일본보다 늦었고 미국 정상과의 통화도 늦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느림보고 거북이냐"라며 정부의 늦은 사후대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6자 회담 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며 "사실상 유명 무실해진 6자 회담의 활로를 만드는데 특사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대북 제재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