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핵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13일 담화문서 "중국의 북한 제재 관련해서도 핵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핵 무장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핵 무장론'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가져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나.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가지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서 한미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준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도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 UN에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 핵 문제가 대두됐고 그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태까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공언해온대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내일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협의를 갖고 있으니 최대한 국가적 실효성있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폐지 등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로서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루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