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에 '엄살' 피우며 필요 이상 과민

틀린 줄 알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미국 입김 차단이 목적?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에 엄살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 군이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검토를 언급하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드가 한국(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사드의 탐지 레이더를 통해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한다. 대공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는 반면 지구는 둥글어서 탐지 사각 고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Y-2)는 X 밴드 전파가 나온다. 이는 1000km가량 떨어진 곳은 고도 600km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1800km 이상으로 멀어지면 약 190km 고도의 비행 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일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는 고도 40km가 넘어가면 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드의 탐지 레이더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했을 때, 이론적으로 중국의 고고도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군사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대해석이라는 설명이 있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이므로 미 MD 체계의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미 MD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힘들다. 또한, 사드의 탐지레이더 역시 요격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까지 유도하는 ‘종말 단계 기능’으로 운용될 예정이므로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활동 감시가 목적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엄살”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분쟁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는 것이 아닌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