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노동자'? 노조원 중 '대기업·공무원' 등 비율 73%

전문가 "노-사보다는 노-노의 문제…보호받아야 할 노조는 사각지대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합의 파기선언을 한 가운데 이 같은 노동자들의 연맹단체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운동본부)가 20일 펴낸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6-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2010년 최초로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다.

2011년에는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두자리수를 회복했지만 2014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단체들은 전체 노동자 일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수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14년에는 190만5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5만8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노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상급 노동자단체들의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대표성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말 기준,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조합원의 44.3%(84만3174명), 민주노총은 33.1%(63만141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22.6%(43만881명)으로 2012년의 20.7%(38만157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양대 노총 모두 노조원수나 노동조합수가 소폭늘어났는데 이는 조직대상 근로자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2014년에 국민노총이 한국노총에 흡수되면서 국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양대 노총으로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노동조합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동조합은 51.4%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2.4%(4만5148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2.8%(134만5523명)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노조원들이 전체 노동조합원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과 교원 등 타 직업군에 비해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문의 노조 조직률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9.3%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64.1%, 교원 노조 조직률은 14.5%이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1일 '데일리안'에 "기업이 크면 종업원도 많고 조합원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전체노조원 가운데 대형노조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대기업 노조 중심의 이익이 대변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노동계의 문제는 노-사 문제라기 보다는 노-노의 문제다. 이런 노동조합은 전체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사실 노조라는 것은 노동자가 약자니까 단체교 섭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노조는 대형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조는 사각지대로 빠지고 공무원이나 산업, 금융 등 3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대형 노조의 이익만 대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