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애자는 당해도 싸” … FBI 함정수사 논란

FBI 함정수사 목적으로 아동음란사이트 운영, 아동음란물 2만3000건 유포

FBI가 아동성애자를 잡기위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USA투데이 보도캡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아동성애자를 추적·검거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함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FBI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워싱턴 본부에서 플레이펜(Paypen)이라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그동안 아동성애자를 잡기 위해 가짜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수사를 펼쳐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매체는 "FBI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2년 이후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FBI가 플레이펜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이트에는 약 10만 명이 접속했고, 아동 음란 사진과 동영상 2만3000건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은 FBI는 접속자의 IP를 추적해 1300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13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고 접속자를 유인한 행위는 지나친 함정 수사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법대교수 엘리자베스 조 교수는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며 "함정 수사가 아동성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문의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수사로 검거된 아동성애자의 변호인은 “마약 복용자를 잡고자 모든 이웃을 헤로인의 홍수에 몰아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사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나 FBI는 "익명화된 네트워크는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며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아동성애자들을 찾아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