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 국회선진화법 반대, 이유는...

한국갤럽 지난해 동일조사 '찬반 팽팽'했으나 반대쪽 기울어

우리국민의 46%가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한국갤럽이 밝혔다. 사진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국회’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반대, 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직후 같은 주제로 실시한 조사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찬성' 41%, '반대' 42%로 비등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것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찬성의 뜻을 밝힌 39%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찬반 의견은 지지정당별 조사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지지층(385명)의 경우, 55%가 선진화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찬성(29%)을 크게 압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은 55%가 선진화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8%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은 찬성(47%)과 반대(48%)가 팽팽했다. 무당층(259명)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35%, 42%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진화법이 국회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30%가 ‘좋은영향’을, 36%가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34%다.

지지정당별 조사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은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5%)을 준다는 응답이 19%p만큼 앞섰다. 더민주 지지층은 40%가 '좋은 영향', 31%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또한 무당층은 '좋은 영향' 21%, '좋지 않은 영향' 29%였으며 50%의 응답자가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몸싸움이나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법으로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시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 필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쟁점이 된 경제활성화 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등의 처리를 두고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폐기처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수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며 즉각적인 직권상정을 행사하지 않는 만큼, 여당은 물론 청와대의 압박도 강력해지는 상황이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여당을 향해 “선진화법 개정안은 (운영위 부결이라는) 편법으로 생긴 것”이라며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카드로 쓰는 나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갤럽 측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촉구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지만, 그때보다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었다”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