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금은 '남북 대화'보단 '대북제재'에 방점"

남성욱 교수 "남북 대화·협력·교류, 최소 상반기 중 찾아보기 힘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에 있었던 정부 외교안보부처의 연두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지금은 제재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대북대화 창구인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외교안보부처의 연두업무보고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12월에 마련했던 내용에서 많은 내용이 수정 변경됐다는 것이 연두업무보고 참석자의 전언이다.

연두업무보고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월 6일에 북핵 실험이 있었고 2주만에 업무보고가 열리니까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흐름이 당초 12월에 준비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났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4차 북핵실험 대응에 대해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해 압박하지 않으면 5차, 6차 핵실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통일부 장관에게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북핵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주장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협력, 교류 이런 단어는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5자회담 성사 가능성과 중국의 대북압박 동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제안한 당일 중국은 5자보다는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당일 반대 발언이 나옴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회초리를 들지만 때리는 시늉만 하고 있다. 단둥과 신의주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송유관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다. 거기서 30%만 잠가도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송유관을 잠그는 문제가 북한 정권을 쓰러뜨릴수 있고 이것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양강구도의 한 축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