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일 연합 강화될까 사드배치 반대"

전문가 "북4차 핵실험으로 사드배치 시기 무르익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본토 타격이 우려돼서가 아닌 한미일 3국 연합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중국이 한반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미일 3국 연합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 한미일 3국의 연합이 강해질 것을 우려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전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사드배치를 하더라도 중국과는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고도나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 등 모든 것이 정해져있어 중국에 직접적인 핵 억제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그 위협이 중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사드배치를 해버리면 오히려 중국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며 “사드배치를 하고 나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남북 간 거리가 짧아 북한은 사드가 커버하는 범위 이하의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최적의 무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각도를 더 높여 고고도로 쐈을 때는 사드가 필요하다”며 “사드는 한반도 미사일방어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도입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본토 외 해외에 사드를 배치해온 흐름을 보면 북한의 2,3차 핵실험 때와 맞물린다”며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공식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가 한국 내 영구배치 되는 형식으로 들어올 건지, 주한미군만 운영하는 형식으로 들어올 건지, 우리 예산을 타서 도입하게 되는 형식이 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결단만 내린다면 이른 시일 내 배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