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제재 '시간끌기' 속내 알고 보니...

전문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시리아-우크라이나 사태 양보 얻어내기"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리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양보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맞바꾸기' 하려는 외교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검토 시간 요청’으로 지연되면서 3월로 미뤄졌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동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일리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가 해당 결의안의 수많은 세부사항과 첨부 문건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검토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국의 입지를 내세워 검토를 핑계 삼아 시리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수법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9일 ‘데일리안’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북한 문제를 영향력 있게 해결해주면서 국제적 명분을 쌓는 동시에 이로 인해 자국과 관련된 시리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등 외교적 실리를 취하고자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수조건이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우크라이나 사태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시리아에 대한 휴전협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자국과 관련된 국제사회 문제로부터 미국과 서방국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해당 문건에 대해 시간을 좀 끌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명분·실리 쌓기가 목적이지 대북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같은 날 본보에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서방국가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해당 결의안을 수정·삭제 요청하기보다 이를 잠시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국익을 취한 뒤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시리아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