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얼마나 큰 타격이길래 김정은 연일 저주 퍼붓나

유엔 대북제재 이어 각국 독자 제재…북한 경제 타격

전문가 "대중 무역의존도 90%, 중국 동참이 가장 관건"

2016년 1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8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대북 무역제재에 나서고 있어 향후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총액(수출+수입)은 최근 10년간(2005~2014) 상승 추세를 그려왔다. 북한의 2014년도 대외교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약 76억달러로 전년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5년 30억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약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김정은 후계 구도를 구축하던 지난 2011년에는 1990년 북한 대외무역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대외무역 증가폭(전년대비 52.5%)을 기록했고, 이후 김정은이 본격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북한 대외무역 규모가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석탄·철·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무역을 금지하기로 결의해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탄, 철광석 등 광물성 연료는 실제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해 9월 공개한 '2014년 북한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액은 11억 8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37.2%를 차지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8일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며 북한 대외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해운통제와 수출입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일본 정부도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과거 대북제재와는 다르게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가 있었고 미국·일본·EU 차원에서도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내놓은 만큼 (북한 경제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밝힌 해운통제 내용을 보면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입항과 국적을 세탁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북한 봉쇄 효과는 크다고 본다"며 "유엔, 일본, 미국의 제재에 우리 정부의 제재가 추가됨으로써 북한의 무역 자체가 50%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는 '중국의 제재안 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본보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도 중요하고 유엔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 80~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북한의 대중무역은 전체 대외무역의 90.2%를 차지했다. 실제 2014년도 북-중 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약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도 90%를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트라는 이처럼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유엔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대외 교역이 우방국인 중국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선임연구위원은 "해운통제는 물론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거래"라며 "실제 북한이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운보다 육로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