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

첫 TF회의서 "재정·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 검토"

정부는 4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는 4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정부vs한은 갈등에 '포괄적 검토'로 시작

특히 관계기관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느냐를 두고 파열음이 이어져왔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향후 협의 진행 과정에서 재정 마련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라는 넓은 틀에서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측 입장인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식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