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확정 아냐"

문상균 대변인 "지속적으로 검토해와…최선 방안 강구할 것"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3년부터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균 대변인 "지속적으로 검토해와…최선 방안 강구할 것"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3년부터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추진 계획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한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인구가 2020년께에는 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을 예상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요원과 의무경찰·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 등을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 종래엔 없애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KAIST 등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과학기술계는 물론,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