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화적 대남정책 표방...총선 야당 압승 탓?

정성장 "북,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 염두에 둔 것"

홍현익 "한미동맹, 북 핵 공격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강화돼야"

북한이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대화’, ‘협상’ 등 유화적 대남메시지를 던진 배경에는 한국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대화’, ‘협상’ 등 유화적 대남메시지를 던진 배경에는 한국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야당이 압승을 거둬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남 태도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북한이 표명한 대남정책이 한국 총선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 대회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군사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예상과 달리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 실장은 “북한 당 대회 직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김정은이 당 대회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남 메시지를 던진 배경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당 대회서 천명하는 노선과 정책은 대략 향후 5~10년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는 것으로,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입장표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정부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도 한국 현 정부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당분간 남북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 천명하며 ‘핵능력’을 과시한 만큼, 북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조약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복해줄 수 있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동맹조약은 유사시 군사지원의 헌법적 절차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즉시적인 보복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북한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자동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을 확약해주는 내용의 강화된 한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실장은 “현재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지원 할 수 있어) 보복을 고민하는 순간에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만큼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군사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으로 북한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려면 우리도 북한의 심장부인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정밀타격 및 특공작전 준비를 갖춘 뒤 북한에 이를 인지시켜야 한다”면서 “우리의 공격능력 또한 확실하게 갖춰야 북한과 자신 있게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