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지방재정갠편안, 예산으로 지자체 목줄 조이기"

"국민이 낸 세금 강탈, 돈 가지고 약자를 핸들링하는 정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길 들이고 목을 조이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6개 시(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성남)의 조정교부금 삭감 및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같은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도세의 70%(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6개 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적 세수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6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 내 25개 시군이 평균 200억 원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등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된 상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 원, 적게는 1200억 원을 그대로 강탈해 길들이려한다”며 "대한민국에 공평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강자가 돈을 가지고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권력이 나서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 소속 경기 지역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 조르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 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지방재정 문제인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제도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재정특위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녀 7월 당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 약 2조7000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