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리수용 면담, 북중 다시 손잡은 이유가...

전문가 "북, 3차 핵실험 이후에도 특사 급파해 대북제재 완화 노려"

"북 제재국면 돌파-중 미국 견제·압박...자국 이익 위한 전략적 목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 만남은 북중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 만남은 북중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제재 국면 돌파를, 중국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해 서로 얼굴을 맞댔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과 만나 면담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특사를 만난 것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후 3년 만이다.

북중 양국은 그간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분위기 속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양측의 고위급 면담이 성사된 것은 현 시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적 대북제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해 면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양국이 북중 관계 개선에 앞서 자국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전개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2094가 통과된 지 약 두 달 만에 최룡해를 급파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리수용의 방중 시기 또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후 상황이 곤란해지자 대북제재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의존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면담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본보에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이해만 받으면 제재국면으로부터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해 당연히 중국을 먼저 찾는 것”이라면서 “중국입장에서도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화나 협상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대중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최근 베트남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본보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때 아니게 북한 사절단을 맞아들인 근본이유는 미국의 남중국해 압박과 베트남 방문에 대항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약속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쥐고 흔들며 미국에 맞대응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당대회를 중국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중국과 대화의 물꼬를 터 국제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틈새를 보려는 목적이 있고, 중국은 미국의 일본, 베트남 방문으로 대중압박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 미국을 견제·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리수용 방중은 북중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성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