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11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한다

유일호 부총리, 관계장관회의서 구조조정 계획 발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 등 신속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시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운·조선업, 정부 지원과 자구 노력으로 돌파구 찾겠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약업종인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갰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으로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정상화 전제조건인 얼라이언스 편입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회원사 동의서 혹보를 추진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구조 개편을 진행한다.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있는 만큼 개별 회사 유통성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되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방안을 자구 노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조선 3사는 향후 2∼3년간 업황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3사는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 수주목표 축소에 따른 잉여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 등으로 1조5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 별도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