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했던 탈북자 "북, 서해 중국에 내줬다"

<단독>"북중 서해 합작 조업, 50대 50정도로 수익 나눠"

"북 선박 노후화되고 기름 없어" 사실상 서해바다 내준격

지난 3월 23일 꽃게철을 앞두고 대연평도와 북한 갑도, 석도 사이에 일단의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하윤아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1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에는 어획물은 없었으나 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선장 B씨 등 승선원 총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중국 측 업체와 합작형태로 서해에서 조업을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해는 매년 6월 꽃게철을 전후로 수백척의 중국 어선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벌이며 몸살을 앓아왔다. 이 때문에 NLL 이남에서 조업을 벌이고 있는 서해 어민들의 수산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중국 측에 서해 조업권을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중국 어선의 서해 조업과 관련)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의도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조업권 판매)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00년대 서해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벌인 바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의 한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측 업체들과 합작형식으로 서해에서 조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조업을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수확물을 나누거나 수수료를 받는다.

각각의 중국 업체들이 북측과 협상에 따라 조업 수수료나 수확물을 나누는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수익의 60%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수확물을 내야한다.

또한 중국 어선들이 북한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려면 선박 번호를 북한 당국에 알리고 북한 당국은 중국 측 선박에 조업을 허가한다는 표식을 부여한다.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는 '데일리안'에 "북한에는 조업을 할 수 있는 배도 마땅치 않고 기름도 많지 않아 중국 배들로 하여금 우리 해역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허용한다. 대신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눈다"면서 "북한은 바다만 빌려주고 앉아서 돈을 버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회사마다 다른데, 수수료는 36%, 40%, 50%, 어떨 때는 6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0대 50이 제일 공평하다"면서 "북중 간 서해 조업 합작은 2000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중 간 합법적인 합작 조업을 하지 않는 불법 중국 어선들도 상당히 많아 북한 보위부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005년 북한 경비정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영해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서 "제3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의해 피격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위부 등 북한 당국은 불법 중국 어선들을 나포해 일정금액을 받고 선박을 돌려주거나 선박 자체를 압수해 중앙당으로의 충성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는 "합작 어선들의 경우 북한에 이윤을 절반정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불법으로 북한 해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런 어선들이 발견되면 중국 어선을 나포해 돈을 뜯어낸다. 10만 달러 가치의 배라면 8만 달러를 가지고 오면 배를 돌려준다고 하거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선박을 압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에 단속되는 배가 수십척씩 되기 때문제 북한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라면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충성자금을 모아서 중앙에 바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