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마다 '청년'의 기준은 왜 죄다 다를까

새누리는 만 45세 이하·더민주는 만 39세 이하

"말이 청년이지 45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겠나"

김희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온라인마케팅 업체 모두의컴퍼니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의 국민속으로 제1탄 '청년의 외침에 응답하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는 만 45세 이하·더민주는 만 39세 이하
"말이 청년이지 45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겠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에 청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 당 모두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도체제 구성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이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니 혼란이 가중될 뿐더러 그 기준마저 청년이라 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9일 전당대회를 여는 새누리당은 차기 지도부에 청년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4.13총선에서 청년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고, 20~30대 연령대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10~15%에 머무르자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고위원의 출마 자격 요건은 45세 이하 남녀 청년이다.

더민주는 8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청년을 비롯해 여성·노동·노인·민생 부문에서 각 1명씩 5명의 부문별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각 대표위원은 부문별 권리당원 30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게 된다. 즉 청년 당원이 청년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셈이다. 더민주의 청년 권리당원 연령 기준은 만 39세 이하다.

여태컷 '청년 정치인'은 정치적 조정능력을 학습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 한다' '쳥년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막연한 당위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파이가 없었던 만큼 두 거대 양당이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에 청년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정작 그 무대에 서게 될 청년 정치인들은 당이 정한 청년의 기준에 혼란이 온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최고위원 요건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보에 "새누리당이 정하는 청년의 기준과 더민주가 정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다.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도 없지 않나. 사실상 말이 청년이지 45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외에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당규가 가리키는 청년위원회의 자격요건은 만 45세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는 등 청년의 기준이 상이하다. 정부도, 입법부도 청년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다.

청년최고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뚜렷하지 않아 이름만 최고위원일뿐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강섭 청년클릭 대표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도부에 청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인다. 이번 4.13 총선에서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3당 모두 수습의 방안 중 하나로 청년 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며 "더민주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청년비례가 아무도 없었다. 기성 양대 정당 역시 청년에 대한 이해가 낮고, 결국 그들을 하나의 퍼포먼스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에서 청년비례대표 오디션 '락파티'가 있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명이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것이며 그 내용의 중심을 끌어갈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을 신설한 것도 연장선상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을 뽑는다고 해서 과연 청년의 이야기를 담보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