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1위

신보라 의원 "부처별 미이행 기관, 미래창조과학부가 12개로 선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부문에는 서울시가, 공공기관 부문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보라 의원 "부처별 미이행 기관, 미래창조과학부가 12개로 선두"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56개 가운데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은 13곳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미이행 기관 증가 폭이 가장 큰 곳도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 의무이행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총 132개 중 56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은 무려 13개를 차지해 지자체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미이행 기관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미이행 기관 수는 작년보다 3개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의 미이행 기관은 지난 14년 9곳에서 15년 13곳으로 4개 증가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등 5곳은 2년 연속 청년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며 “법으로 보장된 청년고용 의무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진정한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청년고용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76개 중에는 66개 기관이 청년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12개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부처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이 11개의 미이행 기관을 배출했다. 두 개 부처 미이행 기관 총 23개는 전체 공공기관 미이행 기관의 35%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고용을 앞장서야 할 정부의 핵심부처”라며 “이러한 기관들이 청년고용을 선도하기는커녕 청년 외면 현상을 보인 현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4년도에 5곳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미이행 기관은 15년도에 12곳으로 7개나 증가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5곳은 2년 연속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4년과 15년 연속으로 청년고용 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보라 의원은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유를 파악하고, 기관장 공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불성실하게 이루어질 때는 국회 차원에서 기관 예산 삭감을 비롯해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