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SKT-CJH, 공정위 결정 뒤집힐까
15일 최종 심의…'불허' 유지 전망 우세
양사의 대응 여부에 관심...행정소송가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정 여부와 함께 향후 양사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대응 논리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날 최종 심의에서 M&A 여부와 함께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날 최종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 ‘불허’ 입장을 내놓은 만큼 사실상 이를 뒤집기는 힘들거라는 의견이 우세적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일 양측에 전달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통해 M&A에 대해 불허 판단을 전달했다.
양사는 이 날 의견 진술을 통해 공정위의 '불허' 결정시 현행 규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종 심의에서도 불허로 결정이 내려지면 양사간 M&A는 사실상 무산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절차가 남아있으나 공정위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인수합병이 무산으로 돌아갈 경우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CJ헬로비전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CJ헬로비전은 최종 심의를 이틀 앞두고 대형 로펌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에 추가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종 심의에서는 각 사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로펌을 선임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양사가 ‘각자도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날 최종 심의 결론과 함께 향후 양사의 대응 방안도 관심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불허’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정위 최종 심의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다면 SK텔레콤은 손을 떼고 CJ헬로비전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CJ헬로비전은 여러 가지 조치 중에 미래부를 계속 설득시키거나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최종 심의에 전력해 온 만큼 아직 향후 대응방안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대응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둔 게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다"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종 완료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자료를 받아 6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 35일 동안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양사의 합병은 허가 또는 불허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는 미래부가 합병 인허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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