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외무장관 라오스서 '밀월' 대북제재 물러서기?

전문가 "이행보고서까지 낸 시점에서 대북제재 기조 바꾸기 쉽지 않을 것"

2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북-중 양자회담 시작 전 중국 왕이 외교부장(왼쪽)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까지 낸 시점에서 대북제재 기조 바꾸기 쉽지 않을 것"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현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앞둔 공개 석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데 이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벌이면서 향후 중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25일 한중 외교 장관회담에 대해 "북핵,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간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모두 발언에서 왕 부장은 한중 간 '신뢰'를 거론하며 사드배치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의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8일과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과 지난 12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엔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 등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왕 부장은 리용호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를 탑승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같은 호텔 숙소를 잡았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특히 리진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리용호가 출국할 때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와 전송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리용호와 왕 부장 등 북중의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25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RF에서는 냉각된 북중 관계를 반영하듯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이 불발된 바 있어 이번 양자회담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핵, 생화학 및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 금지, 제재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 내용을 포함시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한 상황에서 기조를 급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중국의 행보는 한·미 동맹강화에 대한 불만 및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25일 '데일리안'에 "중국도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사드 배치의 원인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제안을 파기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서도 사드배치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차원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안에 따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북한에 다가서는 행보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표시임과 동시에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핵과 미사일이 동북아 안보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서 손을 땔 가능성을 적다는 것이다.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본보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외교적으로 북중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북중 외교를 좀 더 긴밀히 해서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