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발표에 야당 "목표가 불확실 하다" 혹평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해법 제시하라는 데 답변 안돼"

국민의당 "마중물? 현실 반영 못한 실속 없는 말잔치"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사유를 갖추지 못 했다" "목표가 불확실하다"고 혹평했고 국민의당은 긍정, 부정 평가를 섞어 발표했다.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각각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목적 없는 추경이라고 비판, 예산에 따로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금년엔 추경 편성할 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사유를 구조조정 등으로 써내서 그 사유를 제시한 것도 충족 조건을 못 갖춘 것 아니냐"며 "추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 전혀 답변을 못 하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취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변 의장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한다고 해서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일자리 창출 8만 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시적 공공근로자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항구적 실업대책이 못 된다"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대해서 더민주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민주가 특히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추경안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은 추경안과 관련해 자당이 요구한 국책은행 현금출자에 대해서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자리, 민생,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국회 시정연설은 김빠진 맥주나 다름없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속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 마중물이라는 대통령의 표현과 달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속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라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추경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회를 향해 졸라대기 급급한 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 대책이나 맞춤형, 청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배분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거나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로 볼만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청년, 노인, 저소득층 및 구조조정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년간 갈등이 반복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김성식, 장병완, 김광수, 김종회, 이용주 의원은 지난 24일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신용보강이나 융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