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북핵 우려" 채택...'사드'는 빠져

북핵 '우려' 표현 추가되며 작년보다 대북 규탄 메시지 강화

전문가 "중국, 사드 문제 양국 간 거래로 풀기 위해 일단 후퇴"

26일 오후(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박수를 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우려' 표현 추가되며 작년보다 대북 규탄 메시지 강화
전문가 "중국, 사드 문제 양국 간 거래로 풀기 위해 일단 후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 만인 27일 발표됐다. 성명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중국 등이 주장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각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올해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로켓 발사,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이어 “장관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했다”면서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당사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첨언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두고 협의해왔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성명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최종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한미 대표단이 사드 배치를 성명에 포함하라는 일부 국가의 요구에 대해 강력히 공동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때 사드 배치를 공동 결정한 한국과 미국이 ‘한 대표단’처럼 입장을 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ARF 의장성명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강력한 북핵 규탄 메시지가 담겼고, 북한이 주장하던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28일 본보에 “작년 의장성명 문안과 비교해 북한 도발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이 추가돼 메시지가 더 강화된 점, 북한이 주장하는 사드 관련 문제가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재확인 된 것”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피력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ARF 의장성명에 ‘우려’라는 표현이 최초로 추가된 것과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을 포함한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표현 등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포함됐다”면서 “우리로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초 의장국인 라오스가 ‘친북국가’ 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의장 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북한에 의해 동북아에서 1, 2, 3월에 거쳐 일어난 위기를 ARF로서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