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규제로 혁신적 서비스 기회 닫혀”

지도데이터, 보안및 효율성 등 문제로 세계 곳곳의 데이터 클라우드에 분산시켜야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 분야를 맡고 있는 권범준 매니저는 지난 7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지도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구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글이 블로그를 통해 지도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 분야를 맡고 있는 권범준 매니저는 지난 7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은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로인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의 기회가 닫혀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지도반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글이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 ▲지도반출시 국가 안보 위협 여부 ▲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에 민감한 지역 표시 문제 ▲국내 서버 확충 가능성 등, 논쟁사항 5가지를 자문자답 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펼쳤다.

특히 권 매니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도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한다”며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이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권 매니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구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관련 산업과 안보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주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지도 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해왔다. 이어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