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대학 '퇴출 위기'…교육부 "의도한 것은 아닌데..."

D~E등급 27개교 정부 재정지원 전면 제한, 최초 평가 김천대도 E등급

교육부 "내년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통폐합·퇴출 적극 추진할 것"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E등급 27개교 정부 재정지원 전면 제한, 최초 평가 김천대도 E등급
교육부 "내년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통폐합·퇴출 적극 추진할 것"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린 것에 대해 교육부는 퇴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 대학은 신입생 충원 등의 어려움으로 퇴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실시된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안'에 "작년에 하위 대학으로 지정됐던 D~E 등급 66개교가 컨설팅을 받고, 미흡했던 지표에 대한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도출해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발표는 대학별 이행계획의 충실성·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와 컨설팅 맥락을 반영해 이행과제 추진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1영역), 과제추진 계획서의 1차년도 목표를 달성했는지(2영역), 2015년 구조개혁평가 당시 미흡했던 지표에 대해 개선했는지(3영역)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한 대학 25개교는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교는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됐다. 반면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히 미흡한 22개교와 별도 관리가 요구되는 상시컨설팅 대상 5개교 등 27개교는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 또는 강화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한 25개 대학은 일단 주어진 1년 정도의 기간 내 뚜렷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7개 대학은 자체적으로 제출한 계획도 이행을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라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에 지속적인 제한을 받게 된 일부 대학의 경우, 내년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대학구조개선평가와 이행점검의)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의 질 개선이 낮은 대학에는 정부 재원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학의 퇴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은 아무래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퇴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 등 66개교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66개 대학은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해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실제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25개 대학은 2017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내년도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27개 대학은 2017년에도 재정지원 제한이 계속될 예정이다. D~E등급을 받은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됐다.

D등급으로 분류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과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곳 등 16개교는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이 제한되며,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또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일반대 6곳과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곳을 포함한 11개 E등급 대학은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신·편입생에 대한 모든 유형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 역시 E등급을 받아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선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행점검에 대한 대학별 결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점수는 대학의 고유정보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비밀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공개해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에도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이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와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