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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제1야당 대표 보복성 기소는 '우병우 작품'"


입력 2016.10.13 12:16 수정 2016.10.13 12:27        이슬기 기자

"민정수석이 개인감정 갖고 야당과의 전면전 선포...묵과하지 않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정수석이 개인감정 갖고 야당과의 전면전 선포...묵과하지 않을 것"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복성 기소'에 대한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한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히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제보를 받은 결과, 이는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추 대표를 비롯해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기소해 탄압했다는 것이다.

이어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개인감정을 갖고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건가”라며 “이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기소해 놓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을 거란 식으로 검찰 수뇌부가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제1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대변인과 4선급 중진의원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혐의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과거 잣대나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다. 온전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 하에선 우리가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이날 최고위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당사자인 추 대표도 이번 사태를 “허위조작 기소이며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공작이고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재차 방점을 찍었다. 추 대표는 “땅에 떨어진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가 돼야 한다”며 “저는 법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겠으나, 법을 빙자해서 정권의 비리를 감추려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 대표는 지난 4·13 총선을 약 한달 앞둔 3월 13일 광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됐던 2003년 12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4월 2일부터 이틀간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 8만2900여 부를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이미 13년 전에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동부지법 존치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가 지역발전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한 장면을 짜맞추기 식으로 기획수사하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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