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 미사일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김광림 "추가예산 국회 심의 때 최대한 반영키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하는 군 '한국형 3축 체계'인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 보복 체제(KMPR)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으며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 초계기 등 전력 구축은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상당 부분을 군이 민간업체와 계약해 공급받는 체제를 조달청 조달 구매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구축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데 2000~30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해 뭔가 대책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하지만 원자력을 원료로 활용하는 데는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달라고 (새누리당이)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산 비리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상임위에서 늘 말씀하신다"며 "우리가 국방위 예결소위와 국방위 본회의에서는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최근 여권 일각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