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하야" 주장하는 무소속과 거리두기

'마지막 카드' 탄핵 주장시 역풍 우려...시기상조

문재인, 거국 중립내각 구성 요구...새누리 정병국과 같은 주장

무소속 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지막 카드' 탄핵 주장시 역풍 우려...시기상조
문재인, 거국 중립내각 구성 요구...새누리 정병국과 같은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무소속 의원이 25일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하야·탄핵 등 강경 주장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하야해야 한다. 다른 수단을 쓴다며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안’은 명백히 탄핵 사안”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유보다 백배, 천배 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제2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주장과 거리를 뒀다.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탄핵을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며,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해온 만큼,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국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에 동참했다가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특검 요구와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하야·탄핵 등 그 이상의 방안은 거론하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헌법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발언할 뿐 탄핵 분위기에는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제도권 정당 중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만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나 대통령 본인 조사, 그 이상의 것도 포함해 당 차원에서 촉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것에 탄핵 촉구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탄핵론은 우리가 꺼낸 것이 아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하야에 대한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무르익은 것은 맞지만, 제도권 정당에서 먼저 나서서 직접 탄핵론을 이끌기에는 시기도 이르고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내각총사퇴를 통해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앞서 같은 주장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시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시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시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으시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