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개헌론…"새 헌법 만들어 박 대통령 임기 조정"

새누리 정진석·권성동·이철우,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서

야당 협조 힘들어 탄력 받을지는 불투명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순실 정국'이 모든 이슈를 삼킨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다. 내가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하고, 이 어려움을 풀 해법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 사태를 통해 단 하나의 좋은 점을 취할 때다. 지금이 개헌의 최적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개헌추진모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번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듯이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 했다. 이것이 지속될수록 폐해는 반복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권력을 분산시켜야 부정부패가 훨씬 줄어든다"고 거들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동시에 채택되어 오늘날 성공한 나라에 만드는 데 공헌이 대단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기에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온 개헌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 정부와 여당에서 꺼내들었던 카드다. 그러나 국정이 온통 '최순실'로 뒤덮이면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개헌론이 나온 것은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난국을 개헌으로 헤쳐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18일 '데일리안'에 "야3당이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 하니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 오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인 만큼 실제로 개헌 추진이 탄력을 붙을 지는 미지수다.

김 교수는 "야3당이 최순실 정국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논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