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운영, 원칙 합의에도 세목 이견…난항 예고

민주당 "당대표 참여" vs 새누리 "원내대표로도 충분"

추 대표 의중 실려…"야당이 벌써부터 집권당 행세" 불만

12일 여야3당은 야권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와 국정 수습을 위해선 이 같은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여야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하기로 12일 합의
정치권 일각에선 "견제 장치 있는데 필요한가"

12일 여야 3당은 야권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 형식, 참여 대상 등 일부 세목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여 정식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변인들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한다"며 야당과 합의해준 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협의체의 형식과 참여 대상과 관련,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급 참여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급으로 맞서는 바람에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협의체가) 단순 정책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 정책을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당 대표급' 주장 사유를 밝혔다. 원내대표로는 원활한 협의에 미흡한 게 있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추미애 대표의 의중이 담긴 주장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추 대표는 현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협의체 정식 출범을 늦추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분으로 빨라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취임할 때까지, 늦으면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야권에선 여당 대표 합류를 미룬 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두 야당(민주당, 국민의당)이 먼저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며 황 총리 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과거에 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야를 합친) 국회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현안과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대표들이 회의체계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달라"고 했다.

야권 입장에선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인 황 총리를 그대로 내버려둬선 곤란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연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에서 구성하자는 여야정협의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월법적 기도"라면서 "행정과 입법을 구분한 대통령제에서 삼권분립 위반으로서 황교안 대행 체제를 초반부터 불신하고 식물국정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황 총리 측은 야권의 의도를 인지하면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에 외견상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탄핵 이후 정국이 야권 주도 하에 흘러가자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집권여당은 아직 새누리당인데 야당이 벌써부터 집권당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꼭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라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집행하면 되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걸 견제하면 된다.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불러서 질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 또한 "친박 측 인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비주류 측 인사가 지도부에 오르면 협상이 더 잘 될지도 의문이다"라며 "논의 대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협상하고 싶은지도 이슈를 뚜렷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서 제외된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의결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탄핵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했던 야3당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우선순위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