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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와 첫 관계 설정 고심…대정부질문 나가야하나?


입력 2016.12.13 15:35 수정 2016.12.13 16:25        고수정 기자

'소통' 강조하면서도 '1인 2역' 탓에 국회 출석 여부 고민

국정 주도권 쥔 야권 요구 무시했다가 대행체제 '휘청' 우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 방향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소통’에 방점을 두면서도 ‘1인 2역’이라는 현실론에도 부딪히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 방향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의를 의식한 ‘소통’에 방점을 두면서도 ‘1인 2역’이라는 현실론에도 부딪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첫 협치 시험대는 대정부질문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12일 합의에 따라 오는 20~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도 출석할 수 있다. 또한 야당으로부터 야·정 협의체에도 참여 요구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14일 정세균 의장과 회동한다. 모든 일정을 수행한다면 9일 권한대행을 맡게된 후 소통 행보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 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에 출석해왔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등에서 황 권한대행의 출석 여부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총리실에서도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야3당으로부터 국회 시정연설 요구를 받았지만, 결국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국회 연설은 무산됐다.

그러나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에는 ‘현실론’이 만만치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고, 국정 주도권이 사실상 야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를 외면했다가는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전까지 야권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야·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무반응’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 체제’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면서도 “박 대통령 흉내는 내지 마시라. 폼 잡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정 의장과의 회동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 의장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결국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가 국회와의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력보단 겸양의 지덕을 발휘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총리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외치뿐 아니라 내치까지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식 업무 이틀째인 이날에도 청와대로부터 정책 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황 권한대행은 여기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강조하고, 외부 변수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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