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내년부터 ‘혼용’…'연구학교'부터

2017년 연구학교 대상으로 사용, 2018년 학교 재량 '선택'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 연구학교 대상으로 사용, 2018 학교 재량 선택

국정교과서가 내년부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된 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올해 교육부가 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말하며, 이 부총리 발언은 사실상 내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국정교과서의 도입 방법을 두고 국정·검인정 혼용과 1년 유예가 대표적으로 대두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의 혼용을 결정한 것은 31명의 집필진을 투입해 지난 1년간 준비한 교과서에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 측은 꾸준히 “교과서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가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어두운 역사, 투쟁의 역사를 그려왔다면 국정교과서는 광복 이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식민지 시대를 겪은 국가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역사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국정교과서를 읽은 후 “가장 큰 강점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잘 묘사한 것”이라며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정도로 민주사회를 이룬 것은 세계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사안이다. 국정교과서는 이 부분을 잘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측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주장에 해명자료까지 내며 대응해왔다. 특히 논란이 된 현대사의 집필진에 정통 역사학자가 없다는 지적에는 현대사의 특성상 분과사학자 중 권위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정교과서 현대사의 경제부분을 집필한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오히려 검인정 교과서는 각 필드의 전문가가 없이 사학자, 역사교사가 모여 집필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정치, 경제 등 전문가가 투입돼 각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단일 사용을 거부하며 1년 유예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원칙적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은 법령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강행했음에도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하면 대통령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그럼에도 혼용을 선택한 것은 교육부가 그만큼 내용에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국정교와서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1, 중학교 역사2는 4주 간 14만6851번 열람됐으며 중복의견 포함 1만58건의 의견을 받았다. 이 중 향후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808건이다.

취합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됐으며 검토가 필요한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웹 공개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체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의 재주문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