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주민휴게시설, 공용세탁실 등 주민 공동 편의시설을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왔다. 보안과 방범에 취약해질 수 있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면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되고,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기준이 달라진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